“국힘, 형소법 두고 ‘매국’ 망언...진정한 매국은 민생 발목잡기”
“22대 국회서 필버 22차례...국회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정비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뜻을 하나로 모으기까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라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이번주 본회의서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2026.7.2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향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 ‘매국’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했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만 따지며 국가 미래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진정한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국회도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는 “후반기 국회 50여 일간 원 구성을 지연시키더니 국회 복귀 후에도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만 22차례, 약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패스트트랙 역시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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