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여론 호도...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검찰개혁 전당대회용 폄훼...정쟁 도구로 삼아”
“수사 쇄신 TF, 명칭 변경 말고 쇄신안 내놔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며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78년 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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