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빈 상가·숙박시설 주택 전환 속도낸다…'비주택 리모델링'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박소윤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방치된 비주거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축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청년층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추진 중인 매입약정 방식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고 내용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21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상가·숙박시설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식이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도심 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업무시설과 가까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 중심인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모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도심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주차장 기준 완화, 건축법 및 산업집적법 관련 해석 정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대출과 보증 방안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간담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새로운 주거 공급원을 확보하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앞서 지난 4월 직접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방식'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매입약정방식도 본격 추진한다. 두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