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단순 지원 정책 아닌 '일자리 생태계' 구축해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이나 일회성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지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통합적 일자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호는 지방소멸을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청년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 제언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담았다.

우선 이슈 분석에 참여한 김태환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수나 고용률 같은 양적 지표에 지나치게 쏠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주민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돕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의 숙련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도 제시됐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청년 유출을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1차 유출'과 취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유출'로 구분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1차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지원 정책을 다양한 전공 분야로의 확대 및 장학을 강화하고, 2차 유출에 대응해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조명됐다. 

황재희 전남대학교 교수는 해남군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생산 성과가 소득과 고용,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치사슬의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역 원물 상품화나 유휴공간 활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내에서 협업할 때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주거·문화 정책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여름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며 지역에서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