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통합효과' 3년간 검증

정부는 KTX와 SRT의 운영 일원화를 통해 운임 인하와 공급 확대,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 이후 3년간 소비자 편익이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코레일의 SR 영업양수와 정부 보유 SR 지분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인 만큼 법적으로는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교통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쟁 제한 여부를 별도로 심층 심사했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주로 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임대 사업 등도 함께 하고 있다. 

SR은 2013년에 설립돼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고,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해왔다.

공정위는 양 기관의 통합 이후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철도 운임은 정부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행 횟수와 공급계획, 철도서비스 약관 역시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코레일 역시 공공성 확보를 법적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승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결합 이후 추진될 사업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경쟁 축소가 아닌 소비자 편익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레일과 SR로부터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을 제출받았다.

우선 기존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공급 능력도 확대돼 주말 기준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증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말과 명절마다 반복됐던 좌석 부족 문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도 하나로 묶인다. 현재 KTX에서 제공하는 5% 마일리지 적립은 SRT 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통합 운영된다. 이용자가 열차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받아야 했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 효과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운영과 공급좌석, 마일리지·할인제도 등 서비스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키로 했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성과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례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운임 인하와 공급 확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국민 편익이 확대되고 철도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서비스 통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위 승인에 따라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코레일과 SR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통합 효과가 실제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임 인하와 공급 확대, 서비스 통합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