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맹폭..."조세 강탈...국민 심판 받을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조세 강탈",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집권 후 내놓은 실상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무차별 과세 폭주'"라며 "표 계산에 몰두해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이고, 전월세 매물 실종과 주거비 급등으로 직결되어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시장을 파괴하고, 세금 몽둥이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