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정상화·공급 확대 함께 추진...양자택일 문제 아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즉각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세제개편안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의·의결했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 형사사법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법률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공세이자 국민 불안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