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점유율 반년새 6.9%p↑…대출조건도 한몫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수요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견주면 공급건수가 약 7%포인트(p) 증가한 것인데,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과 대출규제, 고금리에 못 이겨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보금자리론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규제지역(규제지역) 보금자리론 공급건수는 2만 7032건으로 전체 공급건수 5만 6218건의 약 48.1%를 점유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체 공급건수 4만 9699건 중 규제지역 공급건수 2만 460건의 약 41.2% 대비 약 6.9%p 늘어난 수치다. 반년 새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건수가 약 13.1% 증가했는데, 규제지역에서 약 32.1% 급증한 셈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수요가 올 상반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견주면 공급건수가 약 7%포인트(p) 증가한 것인데,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과 대출규제, 고금리에 못 이겨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보금자리론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수도권 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000건대에서 증감을 거듭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3108건 △8월 3259건 △9월 3932건 △10월 3143건 △11월 3329건 △12월 3689건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매월 급증했는데, △1월 4169건 △2월 4805건 △3월 5152건 △4월 4606건 △5월 3771건 △6월 4529건 등으로 올라섰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을 놓고 봐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총 공급액은 13조 4909억원인데 이 중 7조 265억원이 수도권에서 공급됐다. 이는 전체 공급액의 약 52.1%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총 공급액 11조 978억원 중 수도권에서 5조 1567억원이 공급돼 전체 공급액의 약 46.5%를 차지했다. 6개월 새 전체 공급액이 약 21.6% 증가했는데, 수도권 공급액은 약 36.3% 급증한 셈이다.

보금자리론은 KB시세 기준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만 담보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신혼부부(결혼예정자) 85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을 넘겨선 안 되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 6000만원(생애최초 4억 2000만원)까지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한도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값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올들어 유독 심해진 집값 상승세 속 지속적인 금리상승,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을 의식한 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이라도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금자리론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던 금리조건이 올들어 5회 이상 인상된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금공은 올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0%p 각각 인상했다. 이에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6일 신청분까지 연 3.60~4.90%를 적용하는데, 7일부터 연 3.90~5.20%로 추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금공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될 경우 0.20%p의 가산금리를 추가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 25개구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등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하는 20·30대 청년이 수도권지역에 50년 만기로 내 집을 마련할 경우 금리상단이 연 5.40%에 육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주력으로 판매 중인 혼합형 주담대 금리(금융채 5년물 기반, 대출기간 30년, 5년 후 변동금리)는 연 4.69~7.31%에 육박한다. 

금리하단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이 연 4.69~6.10%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아파트론2(혼합)'이 연 4.966~6.166%로 뒤를 이었다. 또 KB국민은행의 'KB 주택담보대출_혼합'이 연 5.16~6.56%, NH농협은행의 'NH모바일주택담보대출'이 연 5.51~7.31%,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이 연 5.83% 부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세 6억원 이하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대출자들은 보금자리론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연간 공급계획의 약 67.5%(13조 4909억원)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서민·실수요자에게 중단없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출규제로 은행권의 문이 사실상 닫힌데 이어, 서민 실수요자의 마지막 기회인 보금자리론마저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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