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주택 공급 미뤄온 것 모두 잊었나”
“오세훈, 토허제 해제·재지정으로 시장 혼란 부추겨”
“장동혁, 대통령 정신세계 운운...악의적 정치 공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에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대안 없는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정작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7./사진=연합뉴스

또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본인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합동수사본부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묻고 후속 대책을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운운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을 쏟아내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과 주가조작을 운운하는 건 정책 검증이 아닌 마타도어”라며 “국민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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