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만악의 근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공세를 폈다.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게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 "세금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며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세제 공정화, 과세 공정화,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고,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집은 더 짓지 않고 세금은 더 걷고 규정은 더 복잡하게 만든 나쁜 정책"이라며 "이번 개편은 부동산 정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저희가 집권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예언하겠다. 이번 정책은 (2028년)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며 "총선 몇 달 전에 표 때문에 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