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 주거 안정 가로막는 것은 오세훈·국힘 표리부동”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오 시장은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 호, 연평균 8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은 4만1000호, 준공은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실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이주 과정에서 주변 전월세 시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주요 인허가 주체로서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지,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몽니 앞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