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엔 47.8조+α…가계대출 3%로 늘리되 투기수요는 차단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하되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수요는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정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은 정상화해 자금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PF 보증은 향후 3년간 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보다 약 2.2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PF 시장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상화 자금도 확대한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α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은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가계대출 관리는 총량 자체는 일부 완화하되 자금의 사용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 지원에 필요한 대출 여력은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 관련 대출까지 함께 조절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공급 관련 자금은 별도로 떼어내 공급을 원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월 자가·반전세·전세 수요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와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결합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투기수요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기존 80%에서 70%로 낮춘다.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 주담대 유형에 더해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 등을 고위험 유형으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은 풀고,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투기성 자금은 조이는 방식으로 금융의 물꼬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을 금융지원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