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 수용성 높아...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청와대는 14일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를 친 이 대통령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을 갖고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