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PF·이주비 손질 8·13 대책 환영…“후속 제도 속도 관건”

[미디어펜=조태민 기자]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8·13 주택·금융 대책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정비사업 이주비 등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주택 착공과 공급 확대까지 이어지려면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건설협회 CI./사진=대한건설협회

 

건협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가 우선 주목하는 부분은 PF 관련 금융 부담 완화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적용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PF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협은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협은 이 같은 조치가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착공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이주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이주비대출 담보가치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이후 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건협은 이번 조치가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건협의 입장이다. PF와 보증 관련 세부 제도 개편이 늦어질 경우 실제 사업장의 착공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점 역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그동안 업계가 요청해 온 금융·주택 분야 개선사항이 다수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을 조속히 시행해야 실제 주택 착공과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협력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