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부동산 정책, 시장 친화 공급 대책 확대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최종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시장의 요구와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일부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핵심 규제는 여전히 묶여 있다"며 "알맹이가 빠진 규제 완화는 결국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 정책을 비판하다 최근 '공급 속도'와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종부 대변인은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다행이나,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어제의 공세에 대한 반성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적 책임 전가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치권 및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진영 논리나 통제가 아닌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것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시장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시민의 삶을 기준 삼아 규제 완화와 시장 활력 회복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