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 다음 주 공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에너지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다음주 공개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비중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초 이번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을지훈련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다음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분류 기준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핵심은 기후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요금체계를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부터 9월까지 전력수요와 발전원 구성 등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오는 10월께 마련해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전제로 석탄발전 감소분을 어떤 발전원으로 대체할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 원전의 역할,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충돌에 대비한 배터리·양수발전 규모,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원전의 12차 전기본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의 의사로 정부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공론화 방식과 일정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해외 사례를 놓고 취지에 공감한 것일 뿐 기후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고압전선망이 우리 동네 옆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며 “그와 관련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존 철탑이 있는 구간은 복층화해 신규 철탑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변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최대한 지중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송전망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관련 지원금을 활용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송전망 노선 결정 과정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도 최대한 민주화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송전망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의 레이더와 슈퍼컴퓨터·위성 장비 등을 활용한 기상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피해가 큰 지역부터 하수관로 등 도시 배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00년 빈도의 강우를 이야기하면 어느 곳도 자유로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가가 물과 전기가 국가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14개 댐 가운데 이미 주민 반대가 강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대안이 있는 7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한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나머지 7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해서 8월 중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기후부의 역할과 조직도 강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동안 기후부가 주로 탄소감축에 집중해서 추진했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도 지금보다 훨씬 강도를 높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후부의 역할과 책임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체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