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기업경제포럼] 청년 고용, 퍼주기 아닌 기업 자율·혁신이 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투입이나 기존 노동권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성 확보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공공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미디어펜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7-1 회의실에서 ‘위기의 청년 고용, 기업의 자율과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최종부 서울특별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청년 고용 위기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규제, 그리고 패러다임의 지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만 집중된 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의 신규 진입을 막는 역설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최근 미국 등 글로벌 경제에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호황(Jobless Boom)’ 현상을 제시하며 AI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를 짚었다. 

현 대표는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와 고용, 소득이 비례하여 증가했지만, AI 등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고리를 끊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혁신의 역사는 기존 일자리의 파괴인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창출 과정이었다”며, “정부가 AI로 사라질 기존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으면 혁신이 지연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기회조차 상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단기 보조금이나 공공 일자리 확대 등 기존 청년 고용 대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현 대표는 “기업은 정부의 권유나 보조금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움직인다”며 “정책의 중심을 노동정책에서 ‘기업 신설 → 투자 확대 → 신산업 등장 → 기업 성장 →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기업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용의 투자화 △인간 중심 신산업 선제 투자 △일하며 배우는 교육 체계 등 ‘3대 구조적 전환’을 제안했다.

윤 대표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육·훈련시켜 놓아도 무임승차 위험으로 인해 경쟁사로 이직해 버리면 기업은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고액의 특별 교육이나 해외 연수 등에 대해서는 약정 근속기간 미준수 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장치를 마련해주고, 인재 육성 투자를 R&D 수준으로 인정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표는 AI 확산 이후에도 대체 불가능한 ‘인간 경험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K-컬처, 뷰티, 스포츠, 웰니스, 돌봄 등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다루는 산업을 ‘5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20대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며 독일의 이원제 직업훈련이나 영국의 어프렌티스십처럼 ‘일과 교육이 병행되는 순환형 평생학습 모델’로 교육 및 고용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지자체와 현장 정책의 관점에서 청년 고용난의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청년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경력이 있어야 취업을 하는데, 그 경력은 첫 일자리가 있어야 쌓을 수 있는 ‘청년 고용의 역설’을 깨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연장 법제화, 개정 노조법 2·3조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기존 근로자(내부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결과적으로 고용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여 노동시장 밖의 청년(외부자)들의 진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평가 기준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나 교육 수료자 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민간기업의 ‘첫 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신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와 조례를 정비해 좋은 기업이 서울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