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교역 '종이 증명서' 없앤다… 연 3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수산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화한다. 수산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관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대련에서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고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수산물을 수출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 간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주고받게 된다.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사라지는 만큼 통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모두 3만 7000여 건에 달했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가던 비용을 줄여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산물 교역국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 톤, 6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96만 톤, 15억 달러 규모다.

한국은 중국에 김과 참치, 삼치, 오징어, 대구 등을 주로 수출하고 아귀와 바지락, 오징어, 낙지, 명태 등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증명서 발급과 교환을 비롯해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와 시범사업 추진,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시스템 연계 방식과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