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용산공원 주택 개발 철회, 민간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최종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면담에서 확인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대해 집값 자극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국가적 자산인 용산공원 내 주택 건립을 고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단순히 공급 수치를 채우기 위해 공원 본체 부지를 훼손하는 것은 원칙을 흔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미 대안으로 제시한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합리적 공급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및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둔 채 공공 부지만을 개발하려는 정책은 서울의 주택 공급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트는 것이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을 향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낡은 정책이라 폄훼하고 세금 투입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부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서울시가 강력히 건의한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규제 혁신에 답해야 한다"며 "시민의 공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공급의 걸림돌인 규제부터 당장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