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 시행계획 확정…수확기 농가 자금 유동성 지원
농가 중간정산금 40㎏당 6만 원 상향, 매입가격은 연말 결정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매입…고품질 유도 인센티브도 신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0만 톤으로 확정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 조곡 기준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0만 톤으로 확정하고, 농가 중간정산금은 40㎏ 조곡 기준 6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자료사진=농진청


공공비축제도는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정부가 미리 비축하는 제도다. 

올해 쌀 비축 물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톤 수준이다. 최근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 톤, 2023년 40만 톤, 2024년 45만 톤, 2025년 43만 톤으로 결정된 데 이어 올해 40만 톤으로 정해졌다.

특히 올해는 벼 재배 농가가 수확기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 40㎏ 조곡 포대당 6만 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중간정산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정액제 3만 원을 지급해왔으며, 2024년 4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쌀값 흐름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과정에서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 뒤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별 매입가의 5%포인트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을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 물량 확보뿐 아니라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의 품종 관리도 이어진다. 올해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사전에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경우 다음 연산 매입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정부가 공공비축 과정에서 품종 관리와 쌀 품질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정부관리양곡 재고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양곡연도 말인 2026년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예상되며, 공공비축미 매입·판매와 대여곡 반납 등을 감안해 2027 양곡연도 말에는 84만T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 비축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쌀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 확정하는 한편, 가격이 확정되기 전 중간정산금을 지급해 농가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간정산금 인상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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