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시 몰수·추징·일벌백계"…정부, '산업기술 안보망' 전면 손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 세계 국가에서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보 방어망을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과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기술이 표적이 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 경로가 단순 기업 내부 인력을 넘어 협력사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고, 관련 제도를 고도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자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유출 표적이 되기 쉬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 제도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다뤘다.

정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한 뒤 법정계획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기술유출 환경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와 기업, 연구진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이제는 철저히 산업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조사, 수사,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