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3년도 예산안으로 ’12년 8,322억원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8,154억원을 편성하였다.
총 규모는 '12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2.3%가 증가한 규모이다.
※ 총 131개 사업중 신규 22개, 증액 37개, 감액 26개, 동일 46개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하여, ’12년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하여, ’12년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하였다.
< ’13년 예산안(기금포함) 총괄표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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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2년(A) |
’13년안(B) |
증감(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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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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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규모 |
8,322 |
8,154 |
△168 |
△2.0 |
|
o 예산 |
2,945 |
2,840 |
△10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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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2,844 |
2,743 |
△101 |
△3.6 |
|
혁신도시특별회계 |
101 |
97 |
△4 |
△4.0 |
|
o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 |
5,377 |
5,314 |
△63 |
△1.2 |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자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규모임
방통위는 ’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