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소규모 정비·마을버스 권한 이양… 오세훈 힘 빼기 중단하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요구에 대해 "광역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명분 없는 권한 쪼개기"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과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속한 행정을 빙자한 정치적 '오세훈 시장 힘 빼기'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비사업 지연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전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9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기간 약 12년 가운데 서울시 심의가 차지하는 기간은 4개월(2.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도시계획적 기준 없이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경우,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의 광역적 확보가 어려워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과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경고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노선 중복 해소, 환승 체계, 교통 사각지대 완화 등 서울 전체 대중교통망과 직결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적자 보전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과 광역교통 조정 책임은 서울시에 남겨둔 채 노선 권한만 넘기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평을 두고 서울의 주택과 교통이 25개 자치구 경계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 생활권인 만큼, 통일된 광역행정의 제어 장치 없이 권한을 분산할 경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나눠 갖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권한 이양을 즉각 중단하고, 주택 공급과 교통 편익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