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안 8.3조… 해양수도권·수산업 체질개선에 10.8% 증액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 263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053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대응을 비롯해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과 수산업 스마트화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해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4583억 원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을 크게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해양신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해양수도권 육성이다. 해수부는 관련 핵심사업에 6228억 원을 투입한다.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에 121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첨단해양산업 인재 육성에도 98억 원을 투입한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장기 개척을 위한 준비사업에 169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해양수산 연구와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미래 극지시대 대응에 983억 원을 투입한다. 쇄빙·내빙선 건조와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피지컬AI 기반 항만 하역·이송장비 실증사업에 7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예산은 94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는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29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완전 무인 수준인 레벨4 자율운항 기술개발 예산도 63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린다.

수산업에서는 기존의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관련 융자지원 등을 위해 105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와 산출체계 구축 예산도 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선 규모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커진다.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는 2037억 원에서 39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양식 등 스마트수산업 투자 역시 152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늘리고 수산식품 생산과 가공 분야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예산은 294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2028년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산업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 지원에 나선다. K-GIM 선도지구 조성에는 135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마른김 비축사업도 처음 도입해 242억 원을 편성한다.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공영제 예산도 내년부터 새롭게 반영된다.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제 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해 내년 11개 항로 운영을 추진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GIS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57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도 21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장비 교체 예산은 2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102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늘리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10개소에 새롭게 도입한다.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의 오염퇴적물 수거에는 202억 원을 투입하고 오염원인자 추적사업도 3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양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예산을 29억 원에서 211억 원으로 확대한다.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에도 7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분야가 3조 9000억 원, 해운·항만 2조 2000억 원, 물류 등 기타 분야 1조 2000억 원, 해양환경 5000억 원, 연구개발(R&D) 90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