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8.7%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재정은 국민성장펀드와 청년미래적금 등 성장과 자산형성 사업에 집중 배분하고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민생지원 등에 투입한다.

   
▲ 금융위는 1일 2027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1일 2027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4조5901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전체 예산에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 3조5000억원과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 422억원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성장펀드와 청년미래적금을 중심으로 성장과 청년 자산형성에 대규모 재정을 배정하고,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채무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체 예산 증가폭이 큰 만큼 주요 사업별 재정 투입 규모도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는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828억원이 배정됐다. 세 분야에 배정된 예산만 4조42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가 직접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사업보다 정부재정을 활용해 민간자금과 정책금융을 연계하거나 가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배분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을 통해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금융위가 내년도 재정을 통해 성장산업과 가계의 자산형성에 동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에는 1조원이 편성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의 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재정은 민간의 투자를 보완하는 마중물로 활용한다. 내년 재정 1조원을 투입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청년미래적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이 동시에 확대된 영향이 크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가입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이 가입한 가운데 지원대상을 넓히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채무조정 재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올해 공급계획 2조6300억원보다 1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데도 재정을 배정했다. 'K-민생지킴대출'에는 3000억원을 편성해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제공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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