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혜인 ‘의원 겸직’ 놓고 갑론을박...“사퇴해야” vs “역량봐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년층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책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해온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직 유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의 해명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며 “‘그러면 원외정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면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정치 경험과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이 법적인 구속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비례대표는 사임했을 때 이후 의정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임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면 된다”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특정 정당의 원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겸직하겠다는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