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에 민주 “국힘 논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의 주장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도 법학자이고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평가했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고 항소심은 사실심”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항소심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사실심의 판단 영역을 부정하고 법률심에서 판단한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모순이 있다는 점을 조 원장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규정은 국민의힘의 논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은 조작기소와 관련된 특검이며 조작기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가 될지, 검찰에 넘어가 공소취소를 판단할지는 차후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이 판결 결과를 예단해 말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고 말하신 분이라면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이 ‘사법쿠데타 판결’임을 직시하고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희망과 정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계속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어떡하겠느냐”며 “정치인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기도 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며 “영특하셨던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다”며 “정치는 막힐 때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다. 왜 이리 성급하신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향후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조 원장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잇따른 반발은 양당의 연대 논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조 원장의 발언은 법률가의 견해를 넘어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아직 재판이 재개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