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회 대변인 "민주당, 민생 결의안 가로막아… '정쟁 문지기' 자처하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이 2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독단적인 의사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주거권과 교통권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제12대 시의회 개원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해 발의한 제1호·2호 민생 결의안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정략적 판단의 볼모로 삼는 파행 운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결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두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해당 안건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불합리한 세제 개편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핑계로 부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과거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의 주거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의 상정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기후 재난 예방용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등 핵심 현안임에도 민주당 교통위원장이 소관 부서 범위를 문제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최 대변인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침수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집행부 견제라는 구실로 희생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이 특정 진영의 법안 차단용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통 체증 해소와 안전 대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정쟁으로 장기 표류할 경우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종부 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자리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수호하는 '문지기'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권한 남용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멈추고,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 결의안을 지체 없이 상정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