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발전 5사·항만공사 통합 등 20년 만에 '대수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대폭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외연 확장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에 선제 대응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및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혁은 거대 공기업과 국가 주요 인프라 관리기관의 '전략적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다. 전력 사업의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분할됐던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25년 만에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인적·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중복 인력과 비용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산재해 과당 경쟁을 벌이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한국항만공사' 단일 체제로 묶이고, 기존 항만공사는 산하 지역지사로 개편된다.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쳐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협상력 제고에 나선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통 및 주택 분야 거대 공기업들도 대수술을 피하지 못했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의 혼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지방공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동반성장 전략 및 공항전략협의회도 구성된다.

기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일원화 작업과 자회사 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이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합쳐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금융 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던 7개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는 '(가칭)정책금융FMC' 및 '(가칭)정책금융CS'로 수평 통합되며, 항만별 보안·시설 자회사 5개도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인다. 해외에 분산 설치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들은 'K-마루' 프로젝트를 통해 한 곳으로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단순 기능 조정에 그치는 소규모 기관들도 일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가칭)공간정보진흥원'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이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진다.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된다. 한국잡월드는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를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약처 산하 소규모 의약품 관련 기관들도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재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 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고용 승계 등을 지원하겠다"며 "노정협의체 및 국회와의 소통도 차질 없이 진행해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