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 청탁’ 논란 확산...야권, 영장판사 유착 의혹 공세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2021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논란은 지난 2021년 특정 제약업체가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양모 씨로부터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전달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한다”며 당시 제약업체 로비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와 김 후보자 및 브로커 양씨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사이의 친분을 이유로 정 판사를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양모 씨와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배제 요청의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제넨셀 오너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의원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라며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즉각 민주당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부받은 로비는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고,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사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에 계신 정권 실세 ‘오빠’들, 무섭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승인은 같은 달 26일 났다”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과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르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려면 범죄 혐의 한두 개쯤은 필요한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논란에 영장전담판사 술자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김 후보자 도덕성과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둘러싼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