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마항쟁, 개헌 출발...국힘, 선택해야 할 것”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 통과”
“경찰개혁, 소홀함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 생각”
“3기 신도시,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
“예산안, 정부 쌈짓돈처럼 쓰면 저부터 반대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7./사진=연합뉴스

그는 “5·18·부마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기업의 미래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호남 퍼주기’나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끌어냈다는 주장에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7./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택 정책 관련해선 “주택 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9.7./사진=연합뉴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안정적인 지방 이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며 “K-성장, K-메가프로젝트의 상징인 K 접두사가 승자독식 격차사회의 표상인 K자형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정부예산안은 따지고 보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 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며 “여야 원내대표께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