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무용지물"…5대 은행 가계대출 1년반새 41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거듭 내놓고 있지만, 정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1년 반동안 약 4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대출 규제 여파로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이 급증했는데, 대출수요를 금융권 곳곳으로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775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말 734조 1000억원 대비 약 41조원 급증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2024년 말 137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8조 6000억원으로 약 1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7조 8000억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조 6000억원, 하나은행은 7조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 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는데, △2월 7000억원 증가 △3월 6000억원 증가 △4월 1조 9000억원 증가 △5월 5조 5000억원 증가 △6월 5조 9000억원 증가 등 4월부터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4월 2조 5000억원 증가 △5월 1조 8000억원 증가 △6월 2조 6000억원 증가 등 매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의 대출창구를 틀어막았는데, 정작 대출수요가 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3927억원 감소를 기록했는데, 다음달 8813억원 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6월에는 1조 639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커졌다. 7월 잠정치도 7172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5월 7541억원 증가 △6월 1조 145억원 증가 △7월 6961억원 증가 등을 기록해 3개월 간 약 2조 46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락을 목표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 채 대출 총량만 틀어막고 있어 정작 실수요자의 대출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수요가 보험·상호금융 등 타 금융권으로 전이돼 대출 취약계층의 금융비용만 키울 수 있는 까닭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만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보험권 등으로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의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