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4개 항만공사 하나로 묶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기관 간 역할을 재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해양문화와 연구·해상교통 분야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에 올렸다.

해수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출범하고 남재헌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고 흩어진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항만공사별로 따로 설립돼 있는 항만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다.

해양문화 분야 기관도 통합한다.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해 총무·회계 등 공통 기능은 일원화하고 각 기관은 전시와 문화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연구기관 간 기능도 재편한다. 해양 연구 기능이 겹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한다.

해상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해 관련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TF에서 기관별 통합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처우 변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승계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해 기관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에는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능개혁의 핵심은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