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한동훈에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자료 입수 경로 밝혀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자 재판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라며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며 “그러나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며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 여사·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