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후시민’ 선언에서 실천으로…‘1000만 기후행동’으로 확산

“탄소를 줄이자”는 구호를 넘어 국민 스스로 기후시민임을 선언하고, 걷기와 자전거 이용부터 자원순환·재생에너지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시범 운영돼 온 9월 10일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cpoint.or.kr)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 이후 추진해 온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기반이다.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누리집과 카본페이 앱에 기후시민 선언 기능을 새롭게 구축해 선언부터 실천, 성과 확인, 인센티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통합 누리집의 출발점은 ‘기후시민 선언’이다.

국민은 누리집이나 카본페이 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기후시민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 

선언을 마치면 고유번호가 부여된 온라인 ‘기후시민증’이 발급된다. 시민증을 통해 자신이 기후시민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어떤 기후행동을 실천했는지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후시민 선언을 별도의 참여 절차로 만든 것은 기후행동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통합 플랫폼은 ‘대한민국 기후행동’의 방향과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 10가지 약속을 안내하고, 기후시민 선언과 시민증 발급, 월별 실천 캠페인과 기후행동 성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으로 구체화했다.

10가지 행동 실천은 △탄소를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 만들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및 전기차 전환 △건물의 난방과 온수 전기화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자원순환 △나무를 심고 자연과 공존하기 △물과 공기 지키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이다.

각 약속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세부 활동도 연결된다. 현재 통합 누리집에는 친환경제품 구매 1회당 500원, 전자영수증 1건당 10원,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회 1만 원, 공유자전거 이용 1㎞당 100원, 전기차 대여 1㎞당 100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시돼 있다.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텀블러 사용 300원, 일회용컵 반환 100원, 장바구니 이용 50원, 다회용기 이용 및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당 300원, 폐휴대폰 반납 1개당 1000원, 세제·화장품 리필 500원 등의 보상이 연계된다. 나무심기 캠페인은 1회당 3000원, 잔반제로 실천은 1회당 100원이다.

다만 현재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7만 원이며, 세부 지급액은 참여 실적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기후시민을 늘리기 위한 초기 참여 장벽도 낮췄다.

올해 말까지 집중 참여 기간에 기후시민 선언을 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선언 이후 첫 번째 기후행동을 실천·인증하면 추가로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즉 선언과 첫 행동만으로 최대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통합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 시범운영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됐다. 누리집에는 8월 말 기준 기후시민 선언 기능이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선언과 첫 기후행동에 각각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안내됐다.

정부가 포인트를 앞세운 것은 국민에게 처음부터 큰 행동을 요구하기보다 ‘선언’에서 ‘작은 실천’으로, 또 ‘반복적인 행동’으로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승준 기후부 기후적응과장은 이에 대해 “일단 선언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자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월별 캠페인도 추진된다.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이달의 기후행동으로 선정키로 했다. 현재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면 1㎞당 100포인트가 지급되며, 현재 제도상 창원시가 참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벤트 등을 통해 별도의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전기차 이용 등으로 월별 실천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22일에는 전국 동시 소등도 정례화한다. 밤 9시부터 10분간 불을 끄고, 환경 동화와 별자리를 소재로 한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는 소등 인증사진을 올리는 캠페인과 SNS 콘텐츠도 함께 진행한다. 단순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넘어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경험형 기후행동’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1000만 기후시민’이다. 플랫폼의 미션도 1000만 기후시민과 지역·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추진 방향 역시 ‘누구나 쉽게 동참하는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기후행동의 성과 체감’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약 100만 명의 기후시민 확보를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있으며, 1000만 명은 2027년까지를 염두에 둔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식 개통에 앞서 진행된 시범운영에서는 약 2만5000명이 기후시민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정식 개통되는 만큼 향후 관건은 ‘선언자 수’ 자체보다 이들이 실제 행동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 기후시민증을 발급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기·자전거·대중교통·자원순환 등 반복적인 행동으로 연결돼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내년도 예산이 약 180억 원 규모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는 1000만 명 모두에게 선언 및 첫 행동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상황을 단순 계산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개인별 평균 지급액은 연간 상한액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 예산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서도 특정 활동에 포인트가 집중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참여자가 급증할 경우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기후 시민들이 받은 포인트는 현금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부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고 향후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준 기후부 기후적응과장은 “이번 1000만 기후시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으로 요구 방식이 아니라 기후행동은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면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민간단체와 기업 ·지방정부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기후행동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