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공급부문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를 8월 중 완료한 데 이어 앞으로 주 1회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한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과 기관별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이주비대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8개 과제를 완료했다. 금융권에서도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대출 등의 총량관리 예외 인정 협의를 마쳤다.

남은 과제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예정대로 2027년 도입한다.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관리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자금 애로도 신속하게 파악·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업권 자체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자체펀드와 별도로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는 2027년 5000억원 규모 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이어간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향후 점검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해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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