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정부 개헌, 사적 이익 위한 것…국민 공감대 있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개헌이 없다'고 못박은 데 대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개헌 의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개헌은 우리 권력구조 문제, 헌법 질서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지금 그 헌법이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우리 당 구성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개헌 논의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특정 정당의 말 한마디로 개헌 불가 방침에서 개헌 가능 방침으로 선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의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결돼야 할 문제는 '연임하지 않는다', '내 재판은 내가 받겠다' 이런 부분"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개헌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5.18 정신 헙법 수록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헌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로 정한데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 의도는 증인 채택을 한 명도 하지 않고 맹탕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도 기소유예했던 검찰 관계자까지 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다"며 "아무런 합의를 안 해준 상태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일자와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계속 협의해간다는 식으로 오늘 법사위를 정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인사청문회 때 10여 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아무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며 "그때 청문회처럼 김승원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인 개인의 생각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분 다 부적격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돈을 마음대로 뿌리겠다는 것인데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며 "정부는 200조원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106조원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초과세수가 있다면 그건 나라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행정부 마음대로 쓰면서 신규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좋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게 우리 세대가 즐긴 대가로 미래 세대는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라며 "결국 미래 대응이 아닌 미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