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대전환 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은 9일 ‘기후위기 시대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네팔사태 등 관련해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과 국가 핵심기능(NCF)의 연속성 확보’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 대표의원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네팔사태를 교훈삼아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위험을 더 일찍 예측하고 피해에 더 취약한 국민을 우선 보호하는 예측·대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개회사에서 “재난관리 역시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을 예측하고 NCF의 연속성과 회복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해·재난은 연중 상시화·대형화되고 있다”며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며 피해 주민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기성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가 재난관리의 거시적 비전은 거버넌스 대통합”이라며 “행정안전부의 현장 재난괸리기능,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적응 정책 기능,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안전 기능을 통합한 ‘국가회복력안전부(가칭)’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재난관리의 중심축을 재난 이후 복구에서 재난 이전의 ‘회복력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상시 계획과 훈련이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권한, 협력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와 과학적인 위험정보를 활용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되 중요한 조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최종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수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정·행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연속성과 기능연속성계획을 국가 재난관리의 주요 축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상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기후재난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개별 기관별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무종 한서대 교수는 “기후재난으로 NCF가 마비될 경우, 다른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NCF를 중심으로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연쇄적인 기능 마비를 막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