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연계… 복잡한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로 즉시 설치
NH투자증권 상생기금 2억000만 원 투입…시·군 대상 10월까지 설치 완료
악취 억제 자연발효식·절수 세면대 적용, 남녀 공동이용·지정관리자 사후관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장기 숙원과제였던 농업인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 들녘 80곳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지원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뙤약볕 아래서 장시간 고된 농작업을 이어가면서도 인근에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수킬로미터 떨어진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워 차로 20분 이상 이동해야 하거나, 농번기에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려 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다 방광염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농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전국 단위의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가 전국 농촌 들녘 80곳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지원한다. 농작업 현장 이동식 공동 화장실 예시./자료=농식품부


특히 이번 사업은 농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난달 완화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 

제도적 규제 완화의 결실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단가는 곳당 최대 300만 원으로, 상생기금 90% 지원과 자부담 10% 비율로 추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설치 희망 수요를 접수했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의 거리 △공동 이용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 부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충북 영동군 11곳, 경남 밀양시와 제주도 서귀포시에 각각 10곳, 충남 예산군 7곳, 전북 고창군, 전남 곡성군 각 6곳 등을 비롯해 전국 22개 시·군의 80곳에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되는 이동식 화장실은 별도의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는 구조로, 용변분해제 등 효소제를 활용해 퇴비화하는 ‘자연발효식’ 방식을 적용했고,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탑재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성을 대폭 강화했다. 

화장실 규격은 한 필지의 농지에 계단 등 부속시설을 합산해 10㎡ 이하로 제작되며, 설치 후 최소 1년간은 공급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및 농가 대상 시설 관리 교육이 제공된다. 오는 10월까지 80곳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농가의 독점을 막고 인근 농업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변경 부착할 수 있게 제작해 남녀 공용 및 인근 농가 공동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화장실별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정화 활동과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 체계도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편의시설의 개념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비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영농 환경 조성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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