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기차 산업 무너지면 로봇 생태계까지 영향”
구윤철 “자동차 세액공제 문제,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송언석 “국가채무 429.6조 증가...빚내서 투자하느냐”
한성숙 “투자해야 할 산업·미래 준비...방안 마련할 것”
‘한동훈 사찰 논란’에는 “부적절한 처신...국민께 송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공지능(AI)·전기차 등 미래산업 지원과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산업은 농업·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IT 정보기술 산업화로 전환한 데 이어 이제 AI 대전환이라는 세 번째 산업대전환에 직면했다”면서도 “특정 지역 투자 강조와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산업대전환이란 역사적 의미가 묻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두 번째 정보 고속도로가 깔리고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현장에서 봤다”며 “세 번째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용수 등이 기반이 되고 있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1./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면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생태계, 나아가 피지컬 AI와 로봇 생태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 이후에는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며 “배터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생산 세액공제를 적립하는 내용을 법에 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핵심 산업이 되는 부품 분야를 한층 더 지원하고 자동차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도 관계부처와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정부 총지출이 1년 만에 100조 원 늘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29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 빚을 내서 투자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3.3%포인트 하락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4%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라며 “2026년에는 기존 국내총생산(GDP) 기준을 사용하고 2027년에는 새로운 GDP 기준을 적용해 비교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11./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회사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다. 현금이 있어도 투자해야 할 중요 산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빚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10만 원짜리 현금지원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경제하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규제하고 세금을 늘리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고 제대로 오르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 참석 논란에 대해 “공직자가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