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전액 삭감… 청년 미래 기회 박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회를 열어주려던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2500만 원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자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유감을 표명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당 예산 삭감 결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조치가 청년들의 미래 역량 확보 기회를 꺾었다고 지적했다.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유료 생성형 AI 구독 기회를 제공해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청년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최소 단가로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전액 감액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 의원은 "제도 보완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극단적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끝났지만 이번 결정이 청년들에게 어떤 손실을 안기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검토할 만큼 AI는 청년 구직자의 핵심 생존 무기"라며 "고성능 유료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계층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는 이들 사이의 접근성 격차는 곧 '경험의 격차'를 거쳐 '삶의 기회 격차'로 고착화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21(CYBER KOREA 21)' 정책을 꺼내 들며 미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공공 투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인터넷의 미래 역시 불확실했지만 정부의 과감한 선제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과거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맹목적인 긴축이 아니라 써야 할 골든타임에 과감히 투자하는 데서 나온다"며 "미흡한 지점이 있다면 설계를 다듬고 시범 도입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자 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및 IT 교육 업계에서는 AI 활용 능력이 청년 취업 시장의 핵심 변별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디지털 교육 바우처 사업이 좌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초기 비용 부담 탓에 취약 청년층의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부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과 청년들의 성장의 시간은 정치권과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치적 셈법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계에 묶어두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