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상황 고려해 결정하는 것...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려워"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엔 "대법원장·대통령 상호 존중 관계"
처남 아파트 저가 전세 '탈세' 논란엔 "송구하게 생각...납부 절차 진행 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끝냈는데 경험상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귀속되냐'는 물음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6.9.14./사진=연합뉴스


다만 그는 "파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 외에 남은 후보자 중에서 재제청을 하라고 하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숙고하는 와중이고 법리적 검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에 주 의원은 "벌써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해서 제대로 대법관으로 각 세우고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2026.9.14./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원래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일부 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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