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핵심 법안인 '클레리티 법안(CLARITY Act)'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사실상 좌초했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핵심 법안인 '클레리티 법안(CLARITY Act)'이 미국 상원에서 좌초했다．

이에따라 법안의 의회통과 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가상자산의 시장규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졌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레리티법안의 본회의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공화당 주도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에 그쳤다. 과반 찬성은 얻었지만 정족수인 60표에는 크게 못미쳤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반대로 돌아선 탓이다.

법안 수정안에는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은행권이 들고 일어서 "시중 은행의 대규모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서한을 보냈고, 이것이 표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을 비롯한 18개 주의 법무장관 연합 역시 "연방정부의 규제 선점 조항이 주(State) 정부의 가상자산 사기 단속 및 투자자 보호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신시아 러미스 의원은 표결 직후 "사실상 끝났다"고 허탈감을 토로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회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 특히 하원은 9월 마지막 2주간 의회 일정을 취소한 상태여서, 올해 안에 클레리티법안 통과가 재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명확한 법안 마련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체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잘 나가던 코인시장엔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비트코인은 오후 5시 현재 4% 떨어진 7만5885 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40%, 솔라나는 5.70%, 도지코인은 5.10% 각각 추락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