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기름 소비 늘었다더니…정부 "3월 이후 5.6% 감소" 반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의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시행 이후 전체 석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5.6% 줄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유업계가 요구하는 '5조 원 누적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국제가격이 아닌 원가 기반 정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실제 석유제품 총 소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각각 줄었다. 지난달에도 휘발유(-1.2%)와 경유(-8.8%)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에 대해 정부는 "휘발유 기반 차량 증가와 경유차 감소라는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대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지난달 휘발유 기반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1208만 대에서 1520만 대(약 26%↑)로 늘어난 반면, 경유차는 999만 대에서 827만 대(약 17%↓)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 속에서 단행된 최고가격제가 '민생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직관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그 이유다. 유럽연합(EU) 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역시 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등 가격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리터당 170엔,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제기하는 '5조 원 규모의 누적 손실 보전'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유업계가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 재정지원 밝혀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손실보전 정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겨울철을 앞두고 제기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부는 "9~10월 도입 예정인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이미 확보했다"며 "11월 수급도 전쟁 초기였던 4월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비축유 스왑(SWAP) 제도'를 가동해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으며, 운임차액 지원 확대 등 추가 수단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LNG(액화천연가스) 또한 중동산 대체 물량을 확보해 내년 3월 동절기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며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확보해 주간 단위 수급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