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시장 당면한 최대 리스크…금융부담 예의주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금리를 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부담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수요를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상반기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작년에는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 등을 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전체 ETF 거래 중 단기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고객들에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피해가 누적되고 민원·분쟁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대응에 나서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사전에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개편 중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상호 관계가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는 까닭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조정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였는데 중수청 출범 후에는 중수청과 특사경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