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감소 오세훈 탓?…정비구역 지정 직전 10년의 2배"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비판한 데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단순 착공 수치만 떼어내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긴 정책 시차를 간과한 단편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종부 시의원은 21일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 지표를 근거로 들며 공급 기반이 이미 정상화 궤도에 올랐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치(17곳) 대비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총 214개 구역, 약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 역시 168곳(약 4만3000호)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는 등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으로 멈춰 섰던 공급 기반을 복원하는 앞단의 노력을 외면한 채, 특정 시점의 착공 결과만으로 시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직결되도록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1000호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 호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주택 공급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완화도 함께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방안 질의에 오세훈 시장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정비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착공 통계의 착시 현상을 경계하며, 과거 인허가 억제의 누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행정 지원과 중앙정부의 세제·금융·용적률 규제 완화가 맞물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최종부 의원은 "정부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핵심 열쇠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를 가로막는 행정·제도적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비사업이 구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완주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