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플랫폼 공제회 설립' 추진..."플랫폼 종사자들 보호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플랫폼 노동자들과 만나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休(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각자 흩어져 일하면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김위상 당 노동위원장, 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장 대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여러분의 생계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긴다. 사고라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시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력한다고 노력해 왔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제도로 보호 받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제조합 같은 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계약 정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플랫폼 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에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공제회 설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플랫폼 공제회 설립에 있어서 시혜적인 이런 간담회 이벤트 한 번이 아니고 그 정책의 설계부터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