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작권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더 도움...검토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되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에서 “전작권을 단순한 자주권이라는 원칙의 문제로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시기로 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대한민국이 실제로 전작권을 행사할 조건과 능력, 상황을 갖췄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조 아래 그런 방향으로 진전해 왔고,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방력이 계속 상승해 왔고, 한미 관계 역시 한국의 역할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며 “한미 양국의 협력 아래 적절하고 잘 준비된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함께 안정적인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갖추고 동맹을 이어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다뤄 나가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역시 기존 육·해·공군 체제의 경험과 역사 위에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치며 드론의 등장은 전쟁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상황이 됐다”며 “드론 운용을 육·해·공군이 각각 맡을지, 별도의 드론사를 창설할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이전과 달라진 전쟁 상황과 전술·교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