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희대의 내란 잔불’...단호하게 다뤄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돌출행동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의 편에 섰다고 보이는 점이나, 이후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일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잠깐 외부에 나간 사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그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잔불’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 돌출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내란 세력이 다시 상승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러도 나오지 않는 등 계속된 위법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배임에 해당하고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탄핵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제 생긴 일인 만큼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여러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나 특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절차와 방식,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근차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