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총공세...“모든 권한 활용해 법적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규탄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적인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앞서 대법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하기 전 대법원에서 논의했는지 물었더니 법원행정처 차장은 ‘알지 못한다.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은 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행정처 차장조차 사전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고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이 중대한 입장을 누구와 논의해 발표했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날 오전 추가 공지를 통해 전날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재제청 거부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제 헌법 제82조를 근거로 들었다가 오늘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며 “청와대에서 보낸 문건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돼 있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수석 역시 “어제 발표한 대법원 입장의 상당 부분이 오늘 수정됐다”며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재제청 거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대응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